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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 끝나고 이사를 앞두고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기 위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등기명령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비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목차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집계약 만료된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거주인이 직접 등기할 수 있게 하여 이사를 하더라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온라인이나 해당 지역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확정일자를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하고 - 확정일자 클릭 - 정보제공 클릭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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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 지역법원 제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자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혹은 지방법원지원, 시. 군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1. 임대 계약기간이 끝난 후 신청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또는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였거나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3.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 1개월이 지난 경우입니다.
    4.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입니다.
    5.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6.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해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및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시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 사건의 표시
    • 임차인 돠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 신청의 이유(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  )
    • 첨부서류의 표시
    • 연월일
    • 법원의 표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처는 아래에서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hwp
    0.01MB

     

     

    ※※※ 필요서류 ※※※

    1. 주민등록증 원본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5. 계약해지증명서류 사본 1부

    6.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7. 임차인이 공동명의였다면 서류추가 필요

    8. 송달료 3회분 영수증

    9. 증지납부서, 등록세납부확인서, 인지대 납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인지세: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2000원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1 부동산당 3000원

    송달료: 1회 송달료 51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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